‘동승보호자 탑승 안돼’, 태권도단체 합동 기자회견

20161105 국회 포럼
20161105 국회 포럼
2016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통학차량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오는 24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승보호자 탑승 관련 법 개정을 공개 요구키로 했다.

세 개 단체는 학부모, 정부, 여·야 정치인들에게 오는 29부터 시행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에 대해 영세 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강력 호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16인승 이상의 버스에 2015년 1월 29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29일부터는 15인승 이하 차량에도 적용된다. 이미 지난해에도 영세 업체에서 적용하기 힘든 제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 단체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가 예정대로 1월 29일 시행되면 영세 태권도장 및 학원의 50% 이상이 폐업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법 시행으로 인해 불·탈법 운행이 증가하여 오히려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게 되므로 진정 어린이 안전을 생각한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단체들도 비교적 탑승인원이 많은 16인승 이상의 경우 이미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를 수용하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일괄적으로 동승보호자 탑승을 강제하기 보다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연수를 강화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신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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